법령 실용신안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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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후6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1(1)특,28;공1983.4.1.(701)510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3. 12. 선고 73후37 판결
  [실용신안의무효][집22(1)행,35;공1974.4.15.(486) 7782]
   실용신안의무효
   실용신안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78 판결
  [실용신안법위반][집19(2)형,072]
   실용신안법위반
   실용신안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8(2)행,062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4년

7. 대법원 1964. 10. 22.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
  [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][집12(2)행,044]
  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